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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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일재 1 박두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누194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집30(4)특,44;공1983.2.1.(697)218]
   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